“그냥 장난이였는데..” ‘살인 예고 글’ 유행처럼 쓰는 10대들 경찰 “촉법소년도 똑같이 처벌”
‘신림동, 서현역 칼부림사건’ 발생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들에게 장난거리로 취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청소년이다. 전날까지 검거된 인원 중 절반이 넘는 52%(34명)가 10대였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된 10대 대부분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제수사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협박죄도 폭넓게 해석해 적용할 예정이다.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혐의까지 폭넓게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히 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내일 ○○역’ 등과 같이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된다면 협박죄로 의율하겠다고 했다.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더라도 협박 혐의로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등 나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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