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106번 송금한 남성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 계좌로 1원씩 106번 송금하면서 “아직도 사랑해” “연락해 기다릴게”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같은 송금 메시지를 남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를 찾아가 ‘1분만 대화하자’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김재은 판사)은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방범,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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