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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로 징역 50년 선고받은 태국 30대 활동가

태국의 한 30대 활동가가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AP통신에 따르면 온라인 의류 판매업자이자 활동가인 몽콘 티라꼿은 18일 왕실모독죄 형량으로 역대 최장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몽콘은 재작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 27개를 올려 체포됐다.

출처/ 더 스타

몽콘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2년 더 늘어났다.

1심은 몽콘이 올린 게시물 중 14개가 왕실을 모독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어 항소심은 다른 게시물 11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왕실모독죄라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에 따르면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최장 형량은 지난 2021년 1월 19일 60대 공무원 출신인 여성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3년 형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2년간 여론 반발을 고려해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2020년부터 다시 왕실모독죄 적용 및 처벌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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