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를 카피해 제작하고 판매한 인플루언서 구속되다.
명품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짝퉁’을 제조하고 판매한 유명 인플루언서와 일당이 구속됐다.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을 카피한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플루언서인 A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1400만 명을 기록한 인플루언서이며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A씨는 강남구 소재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며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하고 판매해 24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이 모방한 명품 제품의 정품가액은 무려 344억 원에 이른다.
동종 전과 2범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역할을 나눌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한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은 유명 브랜드 신상을 구매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만들었으며 단속을 피하고자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기까지 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 신발, 귀금속 제조, 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지난해 12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기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기업이 58곳에 이르는 것을 파악해 기획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 등과 협력하여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했으며 범죄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그리고 A씨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호보협력국장은 “A씨는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라고 밝히며 ‘추징, 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범죄 동기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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