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소송 또 승리 영사관 발급 거부 철회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소송 또 승리 영사관 발급 거부 철회할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 씨가 법무부 장관과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잇따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입국 비자 발급 문제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세 번째 제기한 법적 다툼입니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처음으로 제기된 사례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국내에서 활동하던 가수 시절,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고, 유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유 씨의 병역 기피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입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