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 알린 딸에게 ‘네가 참아’라고 한 친모

4년간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에도 방관한 친모 A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A씨의 딸인 B양은 9살에 처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2019년과 2021년에도 추행이 계속되었다.

결국 참다못한 B양은 친모인 A씨에게 “오빠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몇 번씩 당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신고하지 말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오빠도 엄마의 자식이고 경찰에 알리면 일이 커진다”고 하며 B양을 말렸다.

B양은 A씨에게 재차 “유치원 때부터 피해를 입어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며 오빠와의 분리를 원했다.

하지만 A씨는 “네가 좀 더 커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라. 오빠도 곧 군대에 가니 2년만 기다려라”고 말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A씨를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남인수 부장판사는 “반성하는 태도,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A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행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