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경 A씨는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둔 뒤 3시간 동안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의 형을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친 점과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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