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성애자다”라며 군 동성 후임 강제 추행한 전 부사관 집행 유예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육군 6사단 소속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경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소속 부대인 후임 부사관인 B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는 양성애자다. 나랑 한 번 하자. 진짜 한 번만 안 되냐”고 말을 하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이에 당황한 B씨가 A씨를 피했는데 A씨가 B씨에게 다가가 추행했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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