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으며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어 두 사람 모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유지됐다.
이은해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따른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간접 살인이라 해도 죄질이 나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씨를 4m 되는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윤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주변에 구명조끼와 튜브까지 있었지만 방치했고 결국 윤씨는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17일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기도 했으며 5월 20일에는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은해는 지난 5일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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