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맺은 남성들 고작 집행유예? 공무원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 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강원지역 30여 개의 인권단체는 지난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심지어 합의하지 않은 피해 아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