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대위 징역형 집행유예 Posted on 8월 17, 2023 이근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출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가 되었다.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으나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을 하였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법원은 “의용군으로 참여를 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라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SBS 유튜브 채널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으며 법무팀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그러나 사고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어 현장을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근 전 대위 측은 도주에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이근 전 대위는 이에 대한 혐의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착했다”고 밝혔다.이근 전 대위는 지난 3월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때리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이근 전 대위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issuetory@gmail.com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new replies to my comments Label {} [+] Name* Email* Website Label {} [+] Name* Email* Website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ost대낮에 서울 신림동 공원 한복판 서 성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생명 위독 Next Post여친 감금 후 성폭행한 바리캉男 부모 ‘이게 왜 흉악범죄냐’ 주장 관심 있을 이슈 이슈 안영미 ‘원정 출산’ 논란에 “남편과 함께하려는 것” 의혹 해명 sm kim 5월 9, 2023 이슈 성폭행 목적으로 10대 여학생 연쇄 폭행한 고교생 구속기소 ps park 11월 3, 2023 이슈 피아노캣과 사귀면서 연애사실 숨기고 다른 BJ와 바람피운 트위치 스트리머 sm kim 4월 19, 2023 이슈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 하려고 술잔에 마약 탄 60대 남성 ps park 9월 1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