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 시켜 5세 여아 얼굴에 화상… ‘집유’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전자뜸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했다. 안면부 같은 절대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 등 제품 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