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한 10대 석방, 그 이유는?

지난해 10월 태국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방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태국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경우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

이 소년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쇼핑몰에 난사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 소년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포 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렀다.

소년을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정신 이상이 있는 총기 난사범 석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처벌을 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소년이 국가기관에서 계속 정신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경찰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을 공개한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SNS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허가를 받으면 자기방어 등의 목적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데 최근 총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 총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1년간 총기 소지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