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따른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연이은 ‘묻지 마 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 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하며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찰력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으며 흉기 소지 의심자 및 이상 행동자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진행할 것이며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및 테이저건으로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거짓 뉴스에 대해서도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고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덕수 총리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톱 솔루션센터’ 는 이상 동기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이며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며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순서를 밟았다. 그리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며 완전히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