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37번 위반하고 30대 남성 스토킹한 70대 남성 ‘실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웃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를 수십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50분경 B씨의 주거지에 자신의 시계를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3월 18일까지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2월 17일 법원은 A씨에게 ‘3월 31일까지 B씨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7월 30일까지 B씨의 집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총 37회 스토킹하기도 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7회에 걸쳐 3만 2500원어치의 식료품을 절취했다.
또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무인매점에서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3차례 훔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음에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 매장에서 금액은 적지만 수차례 절도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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