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차 업주 얼굴을 스크래퍼로 그은 건물주 아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씨는 벽지와 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B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당일 A씨는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온 것을 보고 “주거 침입”이라고 하며 112에 신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