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로 징역 50년 선고받은 태국 30대 활동가

왕실모독죄라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에 따르면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최장 형량은 지난 2021년 1월 19일 60대 공무원 출신인 여성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3년 형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2년간 여론 반발을 고려해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2020년부터 다시 왕실모독죄 적용 및 처벌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