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촬영까지 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점에서 1년여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이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당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건물에서 나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택배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C씨가
화장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성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고,
그러한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결과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