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고생을 “애기야” 라고 부르며 XX 보낸 40대 변호사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변호사 A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초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B양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을 ‘애기야’ 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 심지어 B양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A씨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도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 300만 원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기같이 끝난 후에도 2년이 추가로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ps park

Recent Posts

술 마시고 성관계 한다면 OO가 1.4배 더 좋아해

술 마시고 성관계 한다면 OO가 1.4배 더 좋아해 네덜란드 연구진이 모기가 특정 사람을 더 잘…

6일 ago

여수서 20년 인연 배신 여성 흉기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확정

ai로 생성한 이미지 여수서 20년 인연 배신 여성 흉기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확정 여수에서…

1주 ago

중국판 유영철 연쇄살인범 정샹푸 범행도구는 얼굴

출처 : 유명한탐정 중국판 유영철 연쇄살인범 정샹푸 범행도구는 얼굴 중국 광둥성 썬타우시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2주 ago

에이즈 감염 택시기사 다수 성관계로 에이즈 전파 시도 충격

출처 : 유명한탐정 에이즈 감염 택시기사 다수 성관계로 에이즈 전파 시도 충격 충북 제천 지역에서…

2주 ago

관악구 식당 칼부림 3명 사망 인테리어 갈등이 문제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관악구 식당 칼부림 3명 사망 인테리어 갈등이 문제.. 서울 관악구의 한…

2주 ago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소송 또 승리 영사관 발급 거부 철회

스티븐유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소송 또 승리 영사관 발급 거부 철회할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3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