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내놔” 장모 집에서 행패, 자해 소동한 30대 ‘집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었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봤을 때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