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형태의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50대 업주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에게 일반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한 뒤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의 가게는 200여 평 부지에 매점과 같은 편의시설, 텐트 20동, 캠프파이어존 등을 갖춘 곳이었다.
A씨는 이용객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나 매점에서 구매한 고기 등을 직접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의 가게를 운영했다.
그리고 시설 이용료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숯 대여료 등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가게 시설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본 야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정 시간 내 고기 구이 등 취사 행위만으로는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가게는 캠핑 유사 시설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이용객에게 시설 대여와 음식 판매를 주로 하고 숙박 등 이용객 생활을 위한 시설로 사용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뮤지컬 배우 박준휘·우진영, 속옷 사진 사생활 논란 여파 작품 하차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뮤지컬 배우…
이강인 이적 아스널 유력! 474억 EPL 한국인 16호로 자리매김하며 팀에 큰 보탬 될 것 이강인(PSG)의…
출처 : 인스타그램 서민재 임신했는데 버리면 어쩌나…남자친구 신상 폭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