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다 다쳤다”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여성 항소심에서 감형

B씨는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치료비를 마련했으나 이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느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미뤄 강간치사 범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극단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