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를 성희롱한 직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급자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우리 부부 같다”, “오늘 술 한잔하자”
등 언어적 희롱도 가했다. B씨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감사실에 호소했다.
A씨 가족들은 B씨가 근무하는 역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합의 조건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이에 지난해 3월 A씨는
한국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급자여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조를 이뤄
근무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를 보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철도 운영 업무의 성격상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기준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