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데 일 안 해” 훈계하다 뺨 맞아 격분해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5년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경찰에 말한 점, 수사 당시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씨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성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