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 알린 딸에게 ‘네가 참아’라고 한 친모

수사기관은 A씨를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남인수 부장판사는 “반성하는 태도,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A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행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