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착취물 만들고 소변 마시게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받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