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1심서 징역 20년

항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어렷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로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덧붙이며 “범행 후 증거인멸에 급급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