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대의 결별 요구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 원의 가상재산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 9697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본인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초 A씨는 B씨의 요청을 받고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하며 ”A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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